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획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1. 기획과제의 주제 및 내용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정 제안: 지자체와 생협 등의 NGO를 중심에 둔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국가의 생산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조직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을 포함)
2. 기획 의도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산물 수출입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등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노태우 정부 이후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와 쉬게 하는데 필요한 시설 농장 사업,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 판매장 사업,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 기업농 육성 사업,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 했다.(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였으나 이제 전북 익산 정도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가운데 특히 농장 사업과 도시 판매장 사업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은 정부의 예산 낭비와 함께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와는 달리 2008년부터 제주도가 생협 단체(일부 다른 소비자 단체 포함)들과 함께 협력하여 시작한 친환경매장 지원 사업은 만 3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사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괴산, 영월 등 농업의 비중이 큰 자치단체, 수도권 상수원 지역인 양평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례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생산자 조직에 지원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생협과 같은 소비자 단체에 지원한 사업이 성공한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농업 정책 입안에서 소비자 단체와 어떤 관계, 협력,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제언되어야 한다.
덧붙인다면, 협동조합의 제7원칙은 지역사회 기여다. 생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과 만난다.
3. 추진일정
1) 연구자 프로포절 신청 마감 : 2011년 4월 15일(금)
2) 연구자 선정 발표 : 4월 20일(금) 개별연락
3) 연구 기간 : 4월 25일부터 시작하여 3개월
4) 연구논문 마감 : 2011년 7월 25일
5) 연구비 : 500만원(출장, 경비 등은 별도로 100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 함.)
4. 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목 : (가) 생협의 경제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5. 공모 절차
1) A4 용지 1매 이내의 간단한 연구계획서 제출(연구자 성명, 소속, 연락처 및 주제 제목 포함)
2) 응모 기한: 2011년 4월 15일(금)
3) 응모방식: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로 이메일 송부(icoop-institute@hanmail.net)
4) 기타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염찬희 연구위원(010-9790-5928/chyom@hanmail.net)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정병호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202호
TEL : 02-2060-1373~4 FAX : 02-2060-1374
E-MAIL : institute@icoop.re.kr, institute@icoop.or.kr
www.icoo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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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과제의 주제 및 내용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정 제안: 지자체와 생협 등의 NGO를 중심에 둔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국가의 생산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조직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을 포함)
2. 기획 의도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산물 수출입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등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노태우 정부 이후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와 쉬게 하는데 필요한 시설 농장 사업,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 판매장 사업,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 기업농 육성 사업,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 했다.(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였으나 이제 전북 익산 정도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가운데 특히 농장 사업과 도시 판매장 사업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은 정부의 예산 낭비와 함께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와는 달리 2008년부터 제주도가 생협 단체(일부 다른 소비자 단체 포함)들과 함께 협력하여 시작한 친환경매장 지원 사업은 만 3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사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괴산, 영월 등 농업의 비중이 큰 자치단체, 수도권 상수원 지역인 양평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례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생산자 조직에 지원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생협과 같은 소비자 단체에 지원한 사업이 성공한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농업 정책 입안에서 소비자 단체와 어떤 관계, 협력,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제언되어야 한다.
덧붙인다면, 협동조합의 제7원칙은 지역사회 기여다. 생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과 만난다.
3. 추진일정
1) 연구자 프로포절 신청 마감 : 2011년 4월 15일(금)
2) 연구자 선정 발표 : 4월 20일(금) 개별연락
3) 연구 기간 : 4월 25일부터 시작하여 3개월
4) 연구논문 마감 : 2011년 7월 25일
5) 연구비 : 500만원(출장, 경비 등은 별도로 100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 함.)
4. 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목 : (가) 생협의 경제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5. 공모 절차
1) A4 용지 1매 이내의 간단한 연구계획서 제출(연구자 성명, 소속, 연락처 및 주제 제목 포함)
2) 응모 기한: 2011년 4월 15일(금)
3) 응모방식: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로 이메일 송부(icoop-institute@hanmail.net)
4) 기타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염찬희 연구위원(010-9790-5928/chyom@hanmail.net)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정병호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202호
TEL : 02-2060-1373~4 FAX : 02-2060-1374
E-MAIL : institute@icoop.re.kr, institute@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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